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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금지 위헌 결정에 따른 공교육 공동화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선진 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학교 교육 붕괴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 교육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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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금지 해제과 교육의 공공성
2020년의 공교육과 사교육
1.20년 후의 학교
2.공교육과 민교육(民敎育)
3.시대착오적인 생각
4.`애꿎은` 국민은 없다.
`학교붕괴`라는 이데올로기
1.<러브레터>와 일본의 학교
2.학교붕괴를 보는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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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을 둘러싼 폐단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과외금지조치에 대한 대책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법률은 분명히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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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과외의 역할과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980년 이후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온 과외금지 조항에 대하여 2000년 4월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정 이전에도 과외는 우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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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외에 과외가 필수가 되다시피 하였다. 공교육의 부실로 과외교육이 성행하게 되었느냐 아니면 과외교육으로 인한 공교육의 부실이 생겼느냐에 관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 과외로 인한 폐단이 많다고 해서 과거처럼 과외금지를 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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