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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부부강간 처벌 입법 사례
법계(法系)의 차이를 떠나 오랫동안 인정되었던 아내강간의 면책법리는 그 근거를 잃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7년 오레곤주가 입법으로 처음 코몬로상 아내강간의 면책이론을 폐지한 이후 50개 모든 주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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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정당화 이론
V. 아내 강간에 대한 외국의 입장
VI. 우리나라의 학설
VII. 대법원 판례
VIII. 아내강간 처벌의 입법노력과 반대의견
IX. 결론
*참고문헌 I. 강간죄
1. 강간죄의 보호법익
2. 우리 학계의 통설
II. 아내강간의 유형
III.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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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주에서는 법적으로 이혼하기 전까지는 별거 중인 부부간의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3.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부부 간 강간(le viol entre epoux)을 강간죄로 처벌한다. 형법은 강간을 폭력·강요·위협·충격을 이용해 타인에게 가하는 모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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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별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과거 독일형법과 같은 “혼인 외” 성교라는 문언이 없는 우리 형법의 해석으로는 특별입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아내강간의 처벌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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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
1.학설
2.판례
Ⅴ.외국의 부부강간의 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한 입법과 판례
1.독일
2.미국
3.일본
Ⅵ.부부강간의 성립요건
1.부부의 범위
2.폭행, 협박
3.인과관계
Ⅶ.처벌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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