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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인의 사실상의 관행이 계속적이고 일반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불문법.
- 관습법의 성립요건: 관습이 존재하여야 함, 일반인이 법규범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함,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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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나 불제정 등으로 인한 경우가 있다.
나.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① 상소ㆍ재심ㆍ비상상고, ② 형상보상청구, ③ 재판절차에서의 진술의 기회요구, ④ 재판의 청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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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심판절차
Ⅰ. 헌법재판소의 심판권
Ⅱ.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제4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Ⅰ. 위헌법률심판권
Ⅱ. 탄핵심판권
Ⅲ. 위헌정당해산심판권
Ⅳ. 기관간 권한쟁의심판권
Ⅴ. 헌법소원심판권
Ⅵ. 규칙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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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의 효력
법률로 확정
법령위반의 경우 20일내 대법원에 제소
8. 주민의 지방행정 참정권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현행 주민은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 여기에는 주민투표권, 조례제정개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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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_ 정치적 통제로서는 법규보완적 사항은 명백히 법규명령으로 정하도록 국회입법과정에서 명시해야 할 것이고, 여론의 행정규칙을 조명케 함으로서 널리 국민의사를 수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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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한다.
자치성
심의위원회
학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기는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과 독립된 자치성 독립위원회이다.
4) 위원회의 기능
①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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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외의 다른 공무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이다. 교원에게 이러한 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권력기관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려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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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법률 4. 법률의 내용 Ⅲ. 입법권의 범위 1. 법규사항 2. 법률사항 3. 기타사항 Ⅳ. 입법의 절차 1. 법률안의 제안 2. 법률안의 시의와 의결 3. 법률안의 정부에의 이송 4.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와 국회의 재의 5. 법률의 성립과 공포 6. 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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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한 것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고(법률우위의 원칙위반),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명백설에 의해 취소사유라고 판단되므로 수소법원은 취소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본다.
(3)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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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등)
② 권능 (권리의 하위 개념)
권리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법률상의 힘. (예: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ㆍ수익ㆍ처분권)
③ 반사적 이익 (권리반사)
특정인 혹은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경우, 특정인 혹은 일반인을 제외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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