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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박종문,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000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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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를 받게 된다.
<참고서적>
1.
2.
3. Ⅰ. 문제의 소재
Ⅱ. 사안의 검토
1. 병의 수뢰죄 성립여부
2. 갑의 신분범 및 교사죄 성립여부
3. 병의 공갈죄성립여부와 수뢰죄와 관계
4. 몰수와 추징
Ⅲ.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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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 피해자 이택승 씨는 89년 12월 최규하, 전두환, 이희성, 김만기(당 시 국보위 정화분과위원장) 등을 불법체포,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무려 3년이 지난 뒤인 92년 12월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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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죄 성립여부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타인을 교사한 경우에 본 죄의 교사범이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되나, 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을 취한다.
2) 친족간의 특례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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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죄의 성립 여부(참조판례. 대법원 2000.3.24. 2000도20).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치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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