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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에게 더 나은 기회를 여는 제도로는 작동하기 어렵다. 즉 계약의 한 주체인 교수들에게는 아무런 옵션이 없는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 아래서 임용계약과 연봉계약이 맺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3. 사학 재단의 건전성
교수시장에서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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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복직)를 요구하였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들면서 교육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학교당국이 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대학교수 기간임용제가 교수통제수단이 아니라 대학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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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임용에 있어서도 현재 적용되는 선발 및 채용기준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여성들은 그런 기준에 못 미치므로 채용되지 않는다고 보며 나아가 그것에 의문을 가진 여성학자나 비판론자를 역으로 비난한다. 또한, 그 남성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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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제를 규정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도 당연히 신분을 상실하며 이를 다툴 대상도 없고, 확인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는 대법원의 과거 입장이었다. 그런데 2004년, 대법원의 판례변경을 통하여 국·공립대학교수의 재임용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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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제도를 악용하여 재단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해직시켜왔다. 1991년 성낙돈 교수 재임용 탈락에 이어 1997년 한상권 교수의 재임용 탈락, 2001년 남동신 교수 등 5명의 재임용 탈락 등이 꼬리를 물고 발생한 것이다. 특히 박원국은 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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