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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이 침해되면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받아서도 안 되며, 반대로 교사의 교육권이 한계를 넘어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물론 학부모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학습권 실현을 위한 학교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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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교육권한의 범위와 한계,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ⅲ. 손희권, 국가의 교육권의 법리, 한국교육개발원, 2007
ⅳ. 양립신 외 1명, 일반적 인격권의 개념과 체계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2011
ⅴ. 정혜인, 평
생명권 교육권, 생존권 학습권, [생명권, 생존권, 교육권, 학습권, 시민운동권, 인격권, 정치자유권, 평등권]생명권, 생존권, 교육권,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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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을 위한 주도적인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권도 공교육제도의 범주에서는 우선적 학교관할권을 갖는 국가의 교육권한이나, 독일학교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교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영역에서, 그리고 자녀의 학습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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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개념과 권한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양건(2005),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검토, 한국교육법학회
조만형(2008), 교육중심대학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지위에 관한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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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과 교육권의 위치
1. 학습권이란
2. 학습권 보장에 있어서 학부모 교육권의 위치
Ⅲ. 평생교육 인프라의 개념과 구축모형
1. 천부인권으로 등장한 학습권
2. 평생교육 인프라의 개념
3.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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