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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교(직업교육 30교 및 대안교육 11교), 실험연구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부설고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학교로의 전환을 요구하면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하여야 한다. 기타 일반 공립고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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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수백만 아이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교육이다.
5. 수월성 확보문제
그간 고교평준화 정책의 실시로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과열 과외 완화 및 재수생 해 소, 고등학교간 격차 해소 및 고교 교육기회 확대, 청소년 인성교육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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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채용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립형 고등학교의 설립이 일부 사립학교의 귀족학교화 및 고등학교 의 대학입시학원화 초래 위험이 있고, 고교평준화의 틀 훼손.계층간 불평등, 고교입시 병폐 부활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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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역시, 산학겸임교사, 기간제 교사, 명예 교사 등 다양한 채용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립형 고등학교의 설립이 일부 사립학교의 귀족학교화 및 고등학교 의 대학입시학원화 초래 위험이 있고, 고교평준화의 틀 훼손.계층간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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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채용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립형 고등학교의 설립이 일부 사립학교의 귀족학교화 및 고등학교 의 대학입시학원화 초래 위험이 있고, 고교평준화의 틀 훼손.계층간 불평등, 고교입시 병폐 부활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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