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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권의 등기를 한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에 관한 취지를 부기한다.
-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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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구분소유
1. 집합건물과 구분소유의 의의
2. 구분건물의 요건
3.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
Ⅱ 집합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과의 관계
1. 건물의 대지의 의의
2.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3.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유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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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소유권이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채 수분양자로부터 전전 양도되고 이후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구분건물의 현소유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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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경우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 1용지를 둔다.
④ 대지권의 등기는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행해진다.
⑤ 부동산등기법은 실질적으로 각 구분건물에 대해 1건물 1등기용지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해설 구분건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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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있는 건물의 토지별도등기 ----- 아파트나 연립 등 구분건물의 등기부를 보면, 토지별도등기 있음이라고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과거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낙찰인이 인수해야 하는 조건(특별매각조건)을 붙였으나, 현재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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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규모가 큰 건물에 대부분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대형건물은 설비, 환경, 안전 등 각각의 분야가 기술적으로 고도화되어 있고, 각각의 분야는 연관성이 없고 업무적으로 구분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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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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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賃貸借 보호의 비교
구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保證金이 일정규모 이하인 상가건물의 賃貸借
주거용건물의賃貸借(규모의 제한이 없음)
對抗力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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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구분 소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사권이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이도 그 권리의 진실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신청 된 실체관계가 맞는 것인지만 조사토록 되어 있어 실질적 조사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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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표시
2,000원
6. 분할합병등기
가. 토지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등)
2,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음
9. 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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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였다. ③ 지방관을 배치하였다. ④ ‘향, 부곡, 소’라는 특수 행정 구역이 있?다.
답: ②
5. 다음 중 백신 종류로 알맞은 것은?
(ㄱ)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바이러스의 단백질 일부를 만들어 항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전자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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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짓는 삶의 절대적인 잣대가 되었고 지금의 모나지 않은 대인관계의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회사생활을 꾸준히 하고 계신 아버지과 20여년간 초등학교에 재직하고 계신 어머니 그리고 초등학생인 저희집 늦둥이 제 동생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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