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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도록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의 활성화 설립,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기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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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 시장(또는 도지사), 문화원장, 도서관장, 기업인, 상공회의소장,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교육감이 맡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Ⅷ.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관계장관회의
특정 정책이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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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구조조정의 개선 과제
우리는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산하기관의 혁신에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혁신의 방향이며, 국민적 합의, 내부 주체의 동의 등을 이끌 수 있는 혁신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 공기업 개혁에 대해 노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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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공직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제대로 된 성과가 확보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개혁주체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미쳐 이러한 공무원의 역량제고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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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1999
이명석(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정부개혁과 행정학 연구」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정렬(대구대학교 도시과학부)-거버넌스와 행정국가
『뉴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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