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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대해 우리나라의 새대통령인 노무현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명분을 앞세워서 우리나라 국군이 미국을 돕게하기 위해 이라크로 파병하려고 한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명분없는 전쟁\' 을 왜 지지하느냐!는 목소리와 파병결정을 철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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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을 파병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때보다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쟁에서 이왕이면 승자 편에 서는 것이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데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는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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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을 통해 한미동맹을 공고화하는 것이 이후의 북미관계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것은 과연 한국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태도를 지지·지원함으로써 잃게 될 것들, 예를 들어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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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으로 얻은 경제 발전을 이제 희생자들을 위해서 써야 할 시기 인 것이다.
<참고문헌>
- 유인선, 2002, 「새로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 박태균, 2001, "1950 60년대 미국의 한국군 감축론과 한국정부의 대응" 《한국전쟁과 한
국군 파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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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국군 파병에 국회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입장에서 국군 파병을 무조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라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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