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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국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을우선적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4항(정비사업조합의조합원에게제2차납세의무 부여)의 신설에 따름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국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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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우선권
제2절 제2차납세의무
제3절 물적 납세의무
제5장 과세
제1절 관할관청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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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환급
⑴ 의 의
① 납세자로부터 국가가 수납한 세입금 중에서 오납초과납부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납세 자에게 반환하는 환급세액
⑵ 처리절차
결 정 = > 충 당 = > 지급
⑶ 국세환급가산금
① 의의 :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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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환급
(1) 국세환급금의 의의납세자로부터 국가가 수납한 세입금 중에서 오납, 초과납부,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환급세액을 말한다.
(2) 국세 환급금의 처리절차
국세환급금의 결정 -> 다른 세금과 상계 ->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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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 대한 압류사실통지에 관한 적용례】제18조제3항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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