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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박영사, 2003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대 출판사, 2001
21세기 국제법 서설, 오윤경 외, 박영사, 2001
김태천, 분리적 자결권의 국제법성 합법성, http://www.humanrights.or.kr/ (한국인권재단 홈페이지)
박배근, 국제법상의 분리권, 국제법학회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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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서는 로마협약이 없었다면 海上테러犯罪는 기존의 海賊行爲에 類推適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중 해적과 해상테러범죄라는 소주제에서 본 바와같이 해상테러범죄는 해적과는 분명히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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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고찰, 중앙법학 제5권 3호, 중앙법학회, 2003년
*목 차
Ⅰ. 서설
II. 사실관계
III. 중재재판소의 결정
IV. 관련쟁점
1.국가책임의 인정여부
2.초국경적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3.영역의 비가해적 이용의 원칙
V.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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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해적행위는 인류전체에 대한 공통적 범죄행위(a crime of jure gentium)로 간주되며 일찍부터 그 진압과 규제가 모든 국가의 공통된 권리·의무로 인정되어 왔으나. 노예매매의금지는 해적행위의 진압과는 달리 보다 소극적인 차원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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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한일 외교 정책 입장론
? 보론 A 일본의 독도 강탈 시나리오 분석
? 보론 B 유엔 해양법
? 보론 C EEZ (Exclusive Economic Zone)
? 보론 D 유사분쟁사례 (팔마스, 클리퍼튼, 동부그린랜드)
? 레포트 후기(독도의 의의와 미래)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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