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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법14주차
1.국제인도법의 이행조치 - 국제인도법의 적용(전쟁발발시) 법적용 무시가 쉽다. 적용 준수하기가 어렵다.
1)국내적 이행조치
(1)체약국의 존중 및 실시의무- 이렇게 함으로써 개개국가가 이 의무에 입각하여 실직적으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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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이 대두 되면서 국제법의 법적 성질마저 부정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1)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의 선례 남김
이라크전쟁을 강행한 미국의 일방적 결정은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으로, 자국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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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공조의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또한 약물범죄, 조직범죄 등 국제적인 범죄도 이제는 남의 일로 버려둘 수 없는 일로 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1988년 8월 범죄인인도법을 비롯해 1991년 3월 국제 형사사법공조법 등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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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난민법의 제원칙
1.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
2. 추방 및 인도의 금지
3. 기본적 인권의 존중
Ⅴ. 유럽연합(EU)국가에 있어서의 난민보호장치 및 제도
1. 난민보호에 관한 국내 입법조치
2. 입국전(入國前) 제조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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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이런 난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지위가 달라질 것이다.
국제법
국가 대신 시장이 지배하는 세상이 세계화가 완성된 지구촌의 상황이다. 그러나 헤지펀드, 빈부격차 등 시장의 지배가 안고 있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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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무력충돌법은 통상적으로 군대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국제인도법은 인권법, 난민법과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별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② 제네바4개 협약 공통3조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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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적효력은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일단 국제형사재판소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설립 이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이와 같이 ICC는 국제인도법 위반법에 대한 불처벌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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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가 개입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보충적 관할권이라 한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 되서 운영되고 있지만 관할권은 보충적 관할권을 갖는다.
#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규범은 아무 소용없다.
14주차
1. 국제인도법에 규정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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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처벌한 국제전범재판소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유엔은 안보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구 유고 영역에서 국제인도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개인의 책임추궁을 위해 해당개인의 소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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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의 발달과
재확인에 관한 외교회의 최종문서(1977.6.10)
A. 1949년의 Geneva제협약에 대한 제1추가의정서
(1977.6.8)-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
B. 1949년의 Geneva제협약에 대한 제2추가의정서
(1977.6.8)-비국제적 무려충돌에 적용(ex:내전)
6.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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