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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론 법문사 2004
2)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3)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4)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5)정회철, 헌법 2005
6)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I. 서설
II.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발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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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석방요구가 없으면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계엄하에서는 현행범인이 아닌 회기전ㆍ회기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불체포특권이 인정된다.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1. 면책특권(발언과 표결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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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고시계 1996. 5
윤정인, 예상문제답안 및 강평(헌법-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 고시계 2000. 10
채한태, [특별강좌/헌법] 국회의 권한, 고시연구사(월보), 2003. 2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
헌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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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특권의 한계로서 국회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외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 면책이되지않는다. 다만 공개회의의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또는반포한경우에는 보도의 자유로 보아 면책된다. 그러나 비밀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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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
김철수(2002), 헌법학개론
박동서(1985), 의회와 입법과정, 법문사
성낙인(1996), (헌법)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고시계
윤성이(1999), 정보기술의 발달이 정부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정보화동향분석
윤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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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이해나 편견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주성·독립성을 확보해주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Ⅱ.국회의원의 면책특권 1. 면책특권의 의의와 기능 현행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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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지위
1)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지위
2)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국회의원
나. 국회의원의 귄리와 의무
1) 국회의원의 일반적 권리
2) 헌법상의 국회의원의 의무
3) 국회법상의 국회의원의 의무
다. 국회의원의 특권
1) 면책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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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석방요구가 없으면 불 체포특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戒嚴하에서는 현행범이 아니한 회기 전 또는 회기 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불체포 특 권이 인정된다(계엄법 §13) 1. 면책특권
1) 면책 특권의 의의
2) 면책 특권의 성질
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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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 함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에서의 자유토론과 야당활동보호를 위한 의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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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볼 수 있다.
3.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판단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은 국회 외에서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국회 내에서 징계처분은 가능하다. 국회법 제146조에서는 국회의원이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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