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다는 이론으로 위험증대이론의 보완책으로서 발전해왔다.
3.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비판
우리 형법은 인과관계에 대한 명문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독일의 그것과는 달리 형법 제 17조에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우리 형법이
|
|
|
지 않게 모순점이 많으며, 완벽히 정립되지 않은 채 발전중인 이론이고, 또한 객관적 귀속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은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해서도 충분히 타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
|
|
귀속론”, 형사법연구제26
호특집호(한국형사법학회, 2006.12).
도중진, “불능미수와위험성”, 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박영사, 2003).
문채규, “형법제27조(불능범)의‘위험성’ 표지”, 비교형사법연구제8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
|
|
귀속론」, 김종원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2
홍준형, 「법치주의의 좌절과 법적 허무주의의 극복」, 『법과 사회』 제7호, 창작과 비평사, 1993
손해목, 「한국법학의 체계와 조류」, 『월간고시』, 1994
권영성, 「신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
|
|
|
며 새로울 것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 임 웅, 형법총론, 2002, 134면
. 마지막으로 ■객관적 귀속론에서는 객관적 귀속의 한 척도로서 위반한 규범의 보호목적이 무엇인가를 규명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사례에서 그 규명이 쉽지 않고 규범의 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