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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하여 그 지휘명령 받아 근로하게 하는 제도로써 파견, 사용사업주 근로자간 관계가 기초가 된다. 2. 전출과의 유사점 소속된 기업과 근로제공 기업이 다르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3. 차이점 전출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경영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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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업에서의 퇴직과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이 조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이 결정되지 않으면 원기업에서의 퇴직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Ⅰ. 서 Ⅱ. 전출과 전적의 유효요건 Ⅲ. 전출과 전적 후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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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위법한 전출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유효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이다. Ⅴ. 근로자 파견제도와의 구별 1. 근로자 파견제도의 의의 근로자 파견제도란 사용자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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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과 달리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적기업이 되고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 (2) 예외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 계열사간 전적이 이루어졌거나/복귀가 예정되고 원기업이 임금차액을 계속 보전하고 퇴직금도 통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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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전적 43.합병 44.징계 45.해고의 제한과 해고의 요건 46.해고시기의제한 47.해고예고 48.경영상 해고 49.부당해고의 구제 50.근로관계 종료후의 근로자 보호 51.영업양도와 근로관계 52.산업안전관리체계 53.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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