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전출과 관련한 검토

소개글

근기법상 전출과 관련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Ⅲ. 전출의 제한
Ⅳ. 전출 후의 근로관계
Ⅴ. 근로자 파견제도와의 구별

본문내용

우에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위법한 전출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유효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이다.
Ⅴ. 근로자 파견제도와의 구별
1. 근로자 파견제도의 의의
근로자 파견제도란 사용자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하여 그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근로자 파견제도와 유사점
근로자 파견제도는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이 다르다는 점에서 전출과 유사하다.
3. 근로자 파견제도와 차이점
전출과 근로자파견제도는 ⅰ) 전출이 기업경영상 필요성에 의해 행해지는데 반해, 근로자파견제도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으로 행한다는 점과 ⅱ) 전출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근로자파견제도는 동의가 아닌 고지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키워드

근기법상 전출,   전출,   전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