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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취한 것은 원고회사의 계속고용의사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건대 이 사안의 근로계약에서 1년의 기간설정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기간의 설정이 없는 계약이 존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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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갱신거절 되었다는 사실은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지만 많은 비율의 근로자가 갱신거절이 되었다면 무기근로계약이 부정되는데 유리한 정황이 될 것이다.
○‘갱신절차의 형식’,‘기간설정의 목적과 타당성’
하급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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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계속 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관계 즉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법안의 내용에 따라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었다.
기준을 2년으로 설정한 것은 기업의 인력 운용 실태 등을 감안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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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종료
1. 개요
2. 금품청산
3. 사용증명서 교부와 취업방해 금지
Ⅴ 고용보험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실시현황
3. 실업급여
(1)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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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절차없이 5일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한 경우, 다만 일시적인 출국의 경우는 제외
6. 근로계약 체결(사용자↔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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