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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 전에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휴가사용촉진의 효과
1). 연차유급휴가의 소멸
사용자의 적극적인 휴가사용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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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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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실제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1년간 근로한 사실이 있는 이상 휴가청구권은 없다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는 있음(서울민사지법 84. 1. 26. 선고, 83가합468 판결).
③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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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03년 개정법에서 도입되었다.
(3) 사용촉진조치의 요건
①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 ( 서면촉구 )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ⅰ)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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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제도이다.
3. 사용촉진 조치의 효과
사용자의 사용촉진조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고,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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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에 근거하여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근거하여 구제 신청하는 경우 담당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모순된 결론이 도출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제3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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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불가능하지만, 주요주주에 대한 배당금등과 관련해서는 상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임재연, 전게서, 389면
IV. 公賣渡 禁止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의 적용대상인 내부자는 대상증권을 공매도하지 못한다(188조 1항) 공매도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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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ĐIỀU 8: THỜI GIAN NGHỈ VÀ THỜI GIAN LÀM VIỆC
제9조: 연장근무
ĐIỀU 9: THÂM NIÊN LÀM VIỆC
제10조: 유급휴가
ĐIỀU 10: NGHỈ PHÉP CÓ HƯỞNG LƯ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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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세액 환급제도
여성 비정규직의
임신, 출산권 확보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보험화 및 일방적 계약해지 규제
1)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 명목상 단시간 근로 폐지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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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제도는 제도적으로는 선진국과 근접하게 설계되어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에는 산전후 휴가는 출산 전·후에 도합 90일으로서 3세 미만 영아를 둔 근로자에게 최장 1년간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들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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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기준, 직무별 임금 구조 등은 실제 조직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기에, 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또한 노사 협의체 운영 방식과 규정 설계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싶습니다. 실무에서 현장과 제도를 잇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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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여성이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이제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가용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저 출산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아직도 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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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여성이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이제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가용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저 출산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아직도 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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