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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성근로자 등을 파견 근로자로 받아도 사용사업주는 해당 법률상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1. 파견대상 업무의 허용범위
2. 근로자 파견기간
3. 근로자파견계약
4. 근로기준법 등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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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3항).
ⅳ. 장애인복지법
(1) 의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대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훈련·보호·교육·고용의 증진·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복지대책의 기본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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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개념
*의미
1) 구별부정설
①고용계약설
②근로계약설
2)구별긍정설
①민법상계약설
②독자적계약설
2. 근로계약의 체결
3. 근로계약의 내용
의미
4. 근로계약의 기간
의미
1)근로계약기간의 기준
2) 근로계약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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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부담
1) 보험료
2) 보험료의 종류
3) 기준임금의 적용
4) 보험료의 정산 등
4. 고용보험사업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모성보호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문제점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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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복지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생활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교육진흥법 등 전문영역별로 다양하게 제정되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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