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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근로기준법-해고
1.해고 이외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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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2시간이 상한선인 셈이다.
(문제 6)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한다(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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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의 위자료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을 따름이다.
_ 일련의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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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판례는 근속연수, 연령 등 근로자 측 기준과 근무성적 등 사용자 측 기준을 함께 제시합니다. 특히 법규정은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규정합니다.
5.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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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형사처벌되므로 사용자를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이 있다.
2.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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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준의 선정
1)해고기준의 설정기준
2)구체적 사례
4.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Ⅲ. 그 밖의 절차와 의무
1. 정리해고의 신고
2. 사용자의 우선재고용 의무
Ⅳ. 부당한 경영상 해고의 효과
1. 사법상 무효
2. 벌칙의 적용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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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징계절차규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별다른 절차적 제한 없이 징계해고를 행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으로부터 어떠한 절차적 권리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고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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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기간 종료 후 다시 나머지 예고기간이 진행된다는 견해로 판례의 입장이다.
3) 검토
해고금지기간의 규정(법30②)과 해고예고규정은 그 입법취지와 보호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효력정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Ⅴ. 결
해고가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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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Ⅰ.서설
1.의의
2.징계권의 법적 성질
1)사용자의 고유권설
2)법규범설
3)공동규범설
4)계약설
Ⅱ.징계의 종류
1.견책·경고
2.감급
3.출근정지
4.징계해고
Ⅲ.징계의 요건
1.징계사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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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고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2) 무효설
해고예고 규정은 효력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는 견해이다.
3) 상대적 무효설
해고예고제도 위반해고는 무효지만, 해고 통지 후 해고예고기간 지나거나 예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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