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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2년 (근로자 대표 동의 있는 경우 6월) 경과 전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Ⅴ. 정당한 이유 없는 정리해고와 그 구제
사법상 무효가 되며, 이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다. 따라서 행정적구제로서 노동위의 구제, 사법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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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예컨대, 미싱사가 미싱바늘을 절취한 경우와 도난 예방을 위한 경비원이 미싱바늘을 절취한 경우에는 같은 징계종류를 적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음). 1. 해고의 사유 개요
2. 회사측 사정
3. 근로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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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2198 판결) 1. 정리해고의 의의
2. 청산 과정에서의 근로자 해고
3.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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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도 사법상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본다. 판레의 입장이다.
2) 무효설
해고의 예고 또는 예고수당의 지급은 해고의 효력발생을 위한 하나의 강행적 요건이며 예고위반의 해고는 무효라고 본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갖춘 적법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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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8조의 부당해고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살필 수 있다.
2. 구제의 절차
부당한 징계가 있은 후 3월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법원에 의해 부당해고 아니라는 확정 판결시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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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발을 통한 권리구제 방법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금지기간에 해고가 이루어졌거나, 해고예고의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고가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은 검찰을 통해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다. 단,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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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에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빠져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떠나 근로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면 모두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즉, 실업자나 해고자 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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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제6호, 진원, 1997
- 현창종, 근로기준법실무, 중앙경제사 Ⅰ. 개요
Ⅱ. 직장개념의 변화
Ⅲ. 해고의 의미
Ⅳ. 해고의 종류
Ⅴ. 해고의 예고
Ⅵ. 해고의 이의제기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1) 신청절차
2) 구제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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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존속기간으로 산입된다.
Ⅴ. 수습
수습이란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형태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된다. 따라서 해고시 근기법 30조는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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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공 석사논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9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해설 Ⅰ. 개요
Ⅱ.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정의
Ⅲ.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제한
1.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파견금지(법 제16조제1항)
2. 정리해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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