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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Ⅰ. 서설
Ⅱ. 근로기준법상의 도급근로자의 보호
1. 의의 및 취지
2. 내용
1) 적용대상
2)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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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노동기본법
Ⅲ. 노동법과 비정규직보호입법
1. 파견허용업무의 전면적 확대(네가티브 방식)
2. 파견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직접고용 간주규정’을 삭제한 것
Ⅳ. 노동법과 근로조건악화
1. 정리해고의 법제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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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 요지와 근거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5. 법 적용의 실효성 보장 - 명예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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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조치하고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5. 임산부의 범위와 근로시간 및 사용금지직종에서의 보호내용은
○ 근로기준법에서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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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가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성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에 모성보호강화와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보다 철저한 감시감독이 요구된다.
2. 산전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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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근로자 보호기능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사법부의 우려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판례 해석이 노동법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데는 앞으로도 상당 시간의 경과를 요할 것이다.
이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상 해고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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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비정규직법을 유지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근본적인 문제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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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재활지원 계획
<신설>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제시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참고문헌
안병영,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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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의 상한선을 민법에 규정된 3년의 고용계약기간과 같이 1회에 2년 또는 3년으로 조정하는 것 또한 좋은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노동보호법의 영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과 고용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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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이 제정되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 강행적으로 정해지고, 나아가 그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설정을 교섭력에서 뒤떨어지는 개별근로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담당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상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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