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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진(2012),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간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 한국인사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영면(2019), ‘비노조 근로자 대표제도의 유형과 국내 적용을 위한 과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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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말한다.
3) 단점
- 교섭창구단일화 문제, 노노간 세력다툼으로 인한 노노 갈등심화, 정치파업증가, 부당
노동행위증가, 교섭비용증가 등
7.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무엇인가?
(1) 노사 간의 동반자적인 관계
원래 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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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금지로 기존노조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면서 노동운동이 현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후생 등 이익보호에 소홀 했다고 볼 수 있다. 복수노조제도 시행은 우리의 노사관계가 선진 노사관계로 발전해나가는 전환점이자 노동조합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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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임금보전을 약하게 할 것, 채용의 고정비용이 낮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외국의 경험과 평가
프랑스는 주당법정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통해, 독일은 노사간의 협약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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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에 관한 법규정은 없으나, `노조전임자'가 근로시간 중 노조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회합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의 근로면제를 인정함. 그러나 이는 임금의 탈락없이 조합원이 조합총회 내지 각종 집회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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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플랜의 운영에 있어서 사용자와 수탁기관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매우 상세하다고 하겠다. 다만 일본의 적격퇴직연금제도가 '퇴직연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규제의 내용이 간명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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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래의 하급심(고법, 2000누1325)에서도‘조합활동, 조합전임자, 조합활동을 위한 출장 등에 관해 중재재심을 한 것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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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및 공익위원 입장, 국회제출개정안 대비
구분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상임위원조정안
(2002.4.25)
법률개정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반대 및 현행 유지
1년 단위로 확대
1년이내 단위로 확대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
‘3-4월 이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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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규직화” 등을 해법으로 제기하고 있다.
참고문헌
* 단시간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단시간근로제의 촉진과 보호), 한국노동연구원, 1997
* 박우성, 비정규직과 인력의 관리, 명경사, 2000
* 이주희, 비정규직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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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환, 경제와 사회, 통권67호
◎ 강수돌(1999), 최근 독일 단체교섭 동향과 주요 쟁점, 노사관계연구 9권, 한국노사관계학회
◎ 이승욱(2002), 비정규직 근로자와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월간 비정규노동
◎ 연구보고서(2004.06.30), 산별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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