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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없다. 사용사업주의 노동법상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도 외면하고 있다.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별 철폐의 핵심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이다. 비정규노동자의 상당수는 정규노동자와 유사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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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포괄적인 방향 및 원칙없이 부분적인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나 이미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쟁하여 개선을 합의한 사항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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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의미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3.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4. 비정규직법의 제정배경 및 과정
5. 비정규직법의 주요내용
6. 비정규직법에 대한 입장
7. 각국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
8. 비정규직 문제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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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상이면서도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영세중소기업 및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방향이 실종된 상태로 오히려 정부가 복지격차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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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구조와 비정규직노동시장
Ⅴ. 노동시장구조와 기업
1. 한국식 사업부제의 환경
2. 한국식 사업부제의 특성
3. 노동시장의 특성
4. 일본형 패러다임 선택이 압도적(일본형 76.5%, 미국형 17.7%)
5. 종업원 규모별 패러다임
Ⅵ.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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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결과, www.lmg.go.kr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는 하되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가 비정규보호입법을 추진할 의지는 없으나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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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경영법무학 전공
임영욱,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전공, 2002
장인협 외,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조태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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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학자인 毛塚勝利(게츠카 가쯔토시)와의 면담에 의함). 그러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에로 상당한 이동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파트타임노동자 총합실태조사보고에 의하면 배치전환을 정사원에서 적용하는 사업체는 49.5%인데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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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기존 고용안정성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 역량도 취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론: 소감 및 파견제도의 개선 방안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을시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 목표의 하나는 기업, 정부, 노동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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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혜자 외(2004), 여성 비정규직의 실태와 법제도적 개선과제, 국회 여성위원회 자료집
◎ 금재호(2000), 비정규직 함정은 존재하는가?, 분기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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