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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적용시키되 단계적으로는 하후상박형 임금인상을 체결 ▶ 정규직 임금 대비 최소 ( )%이상의 임금 보장 ▶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호법, 4대보험 등 노동관계법 적용 ▶ 법을 위반하고 이를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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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집단들 모두가 연결된 선순환 고리를 형성해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는 캠페인이나 집단시위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획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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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가 기업의 생산이나 판매에 영향을 미쳐 이윤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환경, 임금, 복지 등 실질적인 대우를 개선하게 되고 이러한 대우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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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90.4%가 고용불안, 64.7%가 저임금, 79.5%가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대우, 89.5%가 정규직 근로자와의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결과를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불만들이 ‘정부가 기업주의 이익만 보호한다’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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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 증가의 원인
3. 비정규직 고용의 양면성
1) 긍정적인 기능
2) 부정적 기능
Ⅲ. 결 론
1.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비정규직과의 관계 정립
2. 정부의 노력
3. 기업의 노력
4. 노동자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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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확보와 근로조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는 바이다.
노동하는 모든 인간은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형태, 성에 관계없이 노동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 당해서는 안 된다. 일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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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왕인순 / 비정규직여성현황, 1998
전경련·송호근 /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2001
한국여성노동개발원 /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2000 Ⅰ. 메이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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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하여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한 것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본다. 근로자에게 있어서 균등한 대우를 받고 근무하는 권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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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와 동등한 권리보장(임금은 근로시간 및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비례보호)
자료: 홍성돈(2009)
현재 EU 국가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규제를 엄격히 해오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라 완화해나가는 추세이며,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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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법제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조순경(2000), "비정규 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 한국노총.
최정식(1997), "한국의 여성근로자 고용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석사학위.
한국여성개발원(1997), "여성정책의 현황과 전망:21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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