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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에 관한 청구권
6) 가족의 후견인이 될 권리 · 의무(제932조 · 933조 · 934조)의 삭제
7) 상속상의 특권(제996조 · 제1009조 1항 단서)의 삭제
8) 호주의 권리로서 남은 것
2. 호주권이 아닌 호주의 권리
1) 호주권 자체에 관한 것
2)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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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선임여부를 결정한다. 이처럼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 보다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및 잔존능력의 활용이 새로운 제도의 바탕이 된다.
- 중략 - 정부의 복지 정책 사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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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안전
2) 아동보호구역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3) 지방자치단체장의 보호조치
4)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 연장조치
5)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및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5. 아동복지시설
6.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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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제도
1. 서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3장 자연인의 주소
4장 인의 부재와 실종
1.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2. << 실종선고 >>
3. << 실종선고의 취소 >>
5장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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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취소의 청구와 효과
1) 입양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그 선고로써 이루어진다. 단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입양이 취소가 되면 입양으로 인한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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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재산관리상실의 선고, 실권선고의 취소 및 친권 등의 사임과 회복’ 제도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모두 일정한 자의 청구에 근거해, 가정법원이 심판하고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특히 친권상실에 대해서는 아동상담소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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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임차지의 부속물 및 과실에 대한 법정질권(제648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제649조),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 질권(제650조)등이 있으나 임차인의 의무에서 본다.
(2)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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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으로서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것인가
물권적 청구권도 배제되야 한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할것인가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대상판결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불법원인급여와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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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과 비용부담의 문제,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백태승,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문제, 고시계, 2007
서광민,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한국민사법학회, 1997; 점유보호청구권과 소유물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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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후 변론기일 소환장 및 선고기일 소환장 중 일부는 피고인이 본인을 사칭하여 수령하고 일부는 집배원에게 \"대신 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수령하여 전달치 않는 방법으로 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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