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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근23①)에 해당되고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11). 1. 근로계약체결의 방법
2. 근로계약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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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90년대 이후 노동입법 및 판례의 동향
2.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논의
3.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1) 근로기준법
2) 파견법
3) 사회보험 관련
Ⅸ. 향후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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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도입
(4) 입증책임의 전환
(5) 시정방식의 다양화
(6) 벌칙규정과 양벌규정
2.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1) 개정취지
(2) 차별처우금지의 명문화
(3) 차별시정신청 및 절차
3. 검토의견
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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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고용은 6,827개소(59.7%)
○ ‘09.7.16~8.12 조사실시 및 오류수정 작업
○ ‘09.8.13~8.31 원시자료 검증 및 모수 추정
※ 일부 조사항목의 응답에 대한 추가 확인 등 오류 검토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발표가 지연됨
□ 기간제근로자 규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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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2007 Ⅰ. 개요
Ⅱ.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의미
1. 정규 노동자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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