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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消滅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
第181條 (相續財産에 關한 權利와 時效停止) 相續財産에 屬한 權利나 相續財産에 對한 權利는 相續人의 確定, 管理人의 選任 또는 破産宣告가 있은 때로부터 6月內에는 消滅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
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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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되 그 요건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양 구제수단을 최근의 추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하자 있는 물건의 급부는 ‘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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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약해제,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관리, 조사분석
-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
국제매매계약에서 의무위반이란 매매계약
의무위반 매도인, 구제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약해제,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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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내에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5.면책의 범위
(1) 물적 범위 : 손해배상
장해발생의 결과 당사자가 면책되는 것은 의무의 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에 대한
의무위반 매도인, 구제 의무, 의무위반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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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구제권
1. 매수인의 구제권 총괄(CISG 45조)
2. 불일치 또는 23자의 클레임에 대한 매수인의 통지시기
3. 이행 청구권
4. 대체품인도청구권
5. 하자보환청구권
6. 추가기간설정권
7. 계약해제권
8. 대금감액청구권(CISG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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