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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법은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9조 제2항), 기간제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정규직 근로자만을 명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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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1984) I.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의 차별적 처우 금지(균등처우)
1. 의의
2. 남녀의 차별적 대우 금지
3.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 금지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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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준수하에서 유효하다. Ⅰ. 들어가며
Ⅱ. 근기법상 차별금지
Ⅲ.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양립 지원 관한 법률상 차별금지
Ⅳ. 비정규직에 대한 불리한 차별금지
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신청
Ⅵ. 균등대우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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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에 나타난 한국여성의 지위
5. 여성고용정책의 현황
6. 여성고용구조의 특징과 변화
1) 우리나라 여성고용정책의 전개
2)여성고용 구조의 특징
7. 우리나라 여성 고용증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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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근로기준법 제5조)
1)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4) 소견
2. 기간제 근로(근로기준법 제23조)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4) 소견
3.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노조법 제2조)
1) 의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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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근로조건의 고착과 항상적인 고용불안상태의 유지 등 그만큼 손해가 된다.
비정규직 근로의 계속적인 사용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①근로계약의 반복적 갱신, ②동일한 직무에의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속적인 사용, ③동일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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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제1호와는 달리 국가기관을 정부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여기서 정부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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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적용············································· 4
1) 일반국제법상 국내적 구제절차완료의 원칙·································· 4
2) 자유권규약상 국내적 구제절차완료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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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6
Ⅲ.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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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포함이 안 됨
(2) 금품 및 향응시 처벌
100만원 이상(직무 무관) :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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