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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40건

각하, 패소부분은 기각한다고 한다. 반복금지설: 승소원고이든 패소원고이든 소각하한다. 다만 기판력 있는 판결이라도 판결원본멸실, 판결내용불특정, 시효중단위해 다른 적절방법이 없을 시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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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유 속의 법률판단은 환송판결을 한 경우에 하급심법원을 기속할 뿐이다. 3. 기판력의 주체적 범위 1) 當事者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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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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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범위 및 쟁점에 대한판결의 효력], 2004, 국순욱, [기판력의 본질과 작용] 대한민사법학회 2003 김인호, [공동소송인(Coparties)간의 쟁점효(Collateral Estoppel) 및 상호주의(The Doctrine of Mutuality)의 퇴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2 전병서,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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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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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을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기판력은 내용적 확정력의 대외적 효과를 의미하는 내용적 구속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다. 2.기판력의 본질 (1)실체법설 실체법설은 기판력의 본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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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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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개념 및 취지  1)기판력의 개념  2)기판력의 취지 2. 기판력의 본질  1)의의(신소송법설)  2)학설   (1)모순금지설   (2)반복금지설   (3)판례 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의의  2)판결주문 중의 판단   (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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