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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판 1995.6.29, 94다47292
고 하여 증명효를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확정된 형사판결도 후소의 민사사건에서 법원을 사실상 구속하고, 확정된 민사판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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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탈퇴자에 대해서도 기판력 등이 미친다.
예) 피고인 채무자 B가 채무의 존재는 시인하지만 진정한 채권자가 원고 A가 아니라 제 3자인 C로 생각하여 응소하고 있는데, C가 참가한 경우에 채무자 B는 탈퇴할 수 있고, 이 때 A와 C사이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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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
5. 판결의 하자
Ⅱ. 판결과 결정의 차이
1. 판 결
2. 결 정
3. 판결과 결정의 차이
◎ 기판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미치는가
▶. 기 판 력
1. 의의 및 목적
2. 기판력의 본질
3. 기판력의 작용
4. 기판력 있는 재판
5.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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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승계인은 청구이의의 소등으로 자기에게 미치는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론을 구성하면,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에 괴리가 없을 것이다.
Ⅱ.형성력
형성력이라 함은 형성의 소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이 확정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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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선결적 법률관계
소송물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에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기판력이 있는 판결을 받으려면 천상 주간확인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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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결과 그와 실체법상의 의존관계에 있는 다른 채권자 을은 반사적 효력을 받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대위소송의 법적성질을 채권자의 독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전제에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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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의 學說의 따른 소견을 보면 확대설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고 또한 소송결과 즉 판결주문에 이해관계를 요한 명문에 반하고 참가인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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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파문과 반향 그리고 각오, 2012. 09. 칼럼
문재완,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 표현의 자유, 인권과 정의, 2005. 12
장성호,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갈등: 전개과정과 특성, 2011
장성호,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유형과 발전방향, 2012
정준현, 인터넷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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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취소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그 가집행채권자는 고의,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가집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한다 할 것이나 한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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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에 현실에서 악용되고 있는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 법률상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탈법을 행하는 위장증여에 대하여 확정적 무효의 시점을 명확히 밝혀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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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이색적이었는데 사람들끼리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한 과정과 의견 교환을 거쳐 이루어진 계약을 단순히 도덕적인 것만을 문제 삼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와 대리모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되어버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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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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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현명한 사람이여서 그 판결에 대응하는 지적인 말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나가 보아도 딸이나 다름없는 자라나는 초등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감봉과 정직으로 무마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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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내리고 싶습니다. Ⅰ. 학업계획서의 의의 & 구성요소 & 작성요령
1. 학업계획서란?
2. 학업계획서의 구성요소
3. 학업계획서 작성요령
(1) 대학 학과(부) 지원동기
(2) 대학생활 중 학업계획
(3) 대학졸업 후의 진로
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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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건물 내에 요구조자가 있다. 가까운 거리에 요구조자를 빠르게 구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건물 진입을 시도하려는데 지휘관이 말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20. 산불이 났을 때 소방 당국은 어떻게 대응 하는가?
21. 소방차 긴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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