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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부문의 변화로 인하여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장래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정리해고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한 사례.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의 판단기준
2. 관련 최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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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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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원용하여 경영상 해고를 사업양도 및 합병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3. 판례입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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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의 요건과 절차”, 2000.4월
박종희, “개정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의 해석과 운용에 관한 정책방향”, 노동법학(제8호), 1998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의 판단기준”, 노동법률, 2004.2월
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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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판례에서 대법원은 정리해고 시점 당시 경영상태를 가지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하지 않고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까지 이를 인정하였다.
4. 사업의 양도ㆍ인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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