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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엘살바도르의 노동관련법제
1. 헌법
2. 노동법 일반조항
Ⅶ. 엘살바도르의 사회보장제도
1. 장해 및 상병보상(노동법 제307조)
2. 유족보상
3. 모성보호
4. 사회보장기금(ISSS)
5. 연금기금(AFP)
6. 기술훈련기금(INSAF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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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9) 12. 23. 금융노조 국민?주택은행지부 연대파업
4. 2001년 투쟁
1) 6. 12. 조종사노조 파업
2) 6. 13. 병원노조 파업
3) 이후 예상되는 노-정간 주요 논쟁 사안
Ⅵ. 향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실천 방향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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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법령에서 쟁의행위에 부과되는 제한,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둘째,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의 행위에 그쳐야 한다. 이는 쟁의행위의 내재적 제한의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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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재계, 정부의 입장
1) 노동계의 입장
2) 재계의 입장
3) 정부의 입장
4.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과 문제점
1)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2)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Ⅹ. 비정규 관련 정부 입법안 내용 및 문제점
1. 차별금지 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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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국제대표, 사업대리인 및 현장책임자.
_ 한편 연방대법원은 유명한 예쉬바대학교 사건주113) 에서 논쟁 끝에 5대4로 종합사립대학교의 전임교원은 모두 경영직 근로자이고 따라서 연방노동관계법의 보호 밖에 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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