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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무효에 해당한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으로 차별화 금지정책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균등처우
2. 차별금지(정년‧퇴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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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평등이념을 노동관계법률에서 실현
- 상대적평등
- 근기법상 입증책임전환과 노위 구제절차를 도입하여 고평법,비정규직법과 균형을 맞출필요
근기법상의 균등처우 원칙은 본성적 사유에 의한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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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처우 원칙은 차별금지의 실효성에서는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나, 우리 노동법상의 차별금지에 관한 하나의 대원칙이라는 점에서는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향후 차별금지에 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비정규직 법안이 보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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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처우 원칙은 차별금지의 실효성에서는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나 우리 노동법상의 차별금지에 관한 하나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차별금제에 관해서는 고평법이나 비정규직법이 보다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전망된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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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학회
- 윤기택 외 1명(2007),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처우금지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 하갑래(2009), 기간제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대법리, 한국경영법률학회 Ⅰ. 개요
Ⅱ.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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