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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적용대상 근로자
1. 효력발생시기
1) 학설
① 제1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작성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고 한다.
② 제2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의 신고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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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적용대상 근로자
1. 효력발생시기
1) 학설
① 제1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작성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고 한다.
② 제2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의 신고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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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년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가. 언뜻 보기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사업주에 의해 일정한 연령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불이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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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통합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상이한 두 개의 취업규칙의 내용을 각각의 내용을 상한과 하한으로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를 불이익변경의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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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원리의 우월성을 인정한다는 것
Ⅷ. 노동법과 연봉제도입
1. 연봉제의 적용대상
2. 연봉제 도입 방식
1) 근로계약에 의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2) 취업규칙에 의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Ⅸ. 노동법과 영업양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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