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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법제화를 넘어 내실을 꾀하려면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에 대한 충분한 권한과 지원을 보장해야 하며 법 적용에 앞서 기관별 노동이사제 안착을 위한 정부의 현실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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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배규식,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방안, 유럽의 노동이사제를 참조하여」, 노동리뷰, 2017, p. 89-90.
실제로 노동이사제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는 노동이사가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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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노동자들이 기업지배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노동자들의 경영참가가 성공하기 위해서 기업별로는 개정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여 노사협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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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노동자들이 기업지배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노동자들의 경영참가가 성공하기 위해서 기업별로는 개정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여 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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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이사제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의 참가가 기업정보를 공유하는 매우 좋은 통로가 되고 있다.
서구 학자들은 독일의 감독회도 실질적인 공동결정기구가 되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인 정보공유의 장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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