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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단 노사가 합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3) 시행지침
3-1) 상시 근로자수의 판단기준
- 상시 근로자수라 함은 사용자가 상태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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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징계권행사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의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징계절차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방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약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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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하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규정할 것임에 틀림없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인간적이고 민주적이며 사회적으로 조직된 노동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민주화의 목표는 노동의 해방에 있다. 민주화는 근로자 자신이 공동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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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을 유도하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 정부의 미등록노동자 대책은 '방치·묵인형'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관리·규제형'으로 변모할 것이다.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하는 방법은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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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사건 신청에 대한 판정권한
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ⅱ)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의견불일치에 대한 견해제시
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판정권한
ⅰ)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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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용의 필요성
1) 고령자의 취업욕구
2) 고령자의 빈곤
2. 우리나라 고령자고용의 실태
1) 우리나라 고령자 취업의 현황
2) 우리나라 고령자 취업의 문제점
3.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책 및 문제점
1) 노인능력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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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3권의 귀결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체교섭거부 보다 더욱 본질적인 단체 협약 위반을 부당노동행위로 구제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단체교섭의 방식
-2.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3. 단체교섭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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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학습욕구
Ⅴ. 저소득층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저소득층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기본구조
2. 저소득층 인적자원 개발의 3D 현상
3. 저소득층과 직업훈련
4.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참여 현황
Ⅵ. 저소득층의 생활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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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Ⅵ. 향후 쟁의행위의 개선 과제
1. 불법분규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2.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
3. 민사책임·벌금위주의 정책전환
4. 근로감독관 제도 개선
1) 근로감독시 사업주 소환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2)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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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근무처 변경은 연수추천단체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허가
□ 노동부는 근로감독 및 근로조건 보호, 법무부는 인권보호 및 불법체류단속 등을 통하여 합법체류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인권보호에 최선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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