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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공천탈락자),
한승수(불출마 선언), 서정화 윤영탁 이완구 현승일(이상 외유)
김영일 박명환 박상규 박재욱 박주천 신경식 최돈웅(이상 구속자)
△ 민주당 (9명)
김기재 박종완 설훈 정범구 조성준 (이상 반대입장) 장태완(외유) 김운용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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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위법위헌행위를 차단하고 침해된 법치주의를 회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며 특히 17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려는 최후의 방도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오니,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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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 기각
쟁점5】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 : 헌법수호의무 위반
Ⅲ. 헌재의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및 개인적인 사견
(결과론적 관점)
1. 헌재의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2.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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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효과: 탄핵 결정은 공직(公職)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65조 4항).
Ⅳ.결론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될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총선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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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평등하게 대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개혁정책은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노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대한 민국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탄핵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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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탄핵심판 판례검색 / 헌재 2004.05.14, 2004헌나1, 판례집 제16권 1집 , 609, 656-656 Ⅰ. 헌법재판소제도의 의의
1. 헌법재판의 개념
2. 독일형 헌법재판소제도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권한
Ⅱ. 우리나라 제 6공화국헌법(제 9차 개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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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요건판단에 대하여
1.헌법재판소의 판단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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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사례들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경험이자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9. 참고자료
논문: 경비경찰 역사 및 활동에 대한 소고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e8a2c07c220ea9453854444b597f63e94a13c36c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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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대한민국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Ⅰ. 序
1. 탄핵제도
2. 외국의 사례
Ⅱ. 2004헌나1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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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가결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노무현 행정부의 일련의 행동들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될지 매우 걱정스럽고, 모든 것을 야 3당에 책임을 전가 할 수만은 없기에 더욱 그 불안은 가중되는 것 같다. 아무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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