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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서 해결하는 제도를 임의중재라 하며, 이는 노동위원회 혹은 전문 제3자에 의한 중재가 가능하다.
2) 임의중재 대상
노사간 합의사항 의결하지 못한 경우, 의결된 사항 이행방법, 해석에 의견 불일치의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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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 불명확하다. 따라서 의결된 사항은 적어도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Ⅰ. 들어가며
Ⅱ. 노사협의회의 임무
Ⅲ. 협의 의결 보고의 효과
Ⅳ. 임의중재제도
Ⅴ. 의결사항에 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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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으로 하나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비밀유지
노사협의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4) 회의록 비치
출석위원, 협의내용, 의결내용에 관한 회의록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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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과반수 노조의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 서
II. 노사협의회 개선사항
III. 설치 및 구성
IV. 운영
V. 임무
VI. 노사협의제도의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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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대상의 그 범위가 단체교섭대상에 비하여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하다. Ⅰ. 노사협의제의 의의 및 목적
Ⅱ. 노사협의제도의 특색
Ⅲ. 노사협의회의 구성
Ⅳ. 노사협의회 운영
Ⅴ. 노사협의회의 임무
Ⅵ. 고충처리
Ⅶ.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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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는 방안은 남북간의 관계개선에 획기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남북 공동활용은 경협의 차원을 넘은 조화롭고 혼란없는 통일을 위한 민족적 숙원의 길을 닦는 초석이 될 것이다. 국토자원활용 차원에서의 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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