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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사정판결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그 적용을 부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3) 판결의 효력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취소판결의 효력 및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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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법정상속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처분권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유류분제도는 유언에 대한 한계선을 그어줌으로써 유언상속으로 혹시나 소홀히 될 수 있는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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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록 하고 외국의 인증기관이 행한 인증에 대해서도 상호인증의 방법으로 그 국내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인증의 효력
인증기관이 행한 전자서명의 인증, 디지털 문서의 인증에 대해 어떠한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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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인에 대해서도 직접적 효력이 인정되고,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 규정도 헌법상의 근로3권 보장을 구체화하는 노사관계규범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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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 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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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서 위 각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이며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에 내포된 국민의 권익보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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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의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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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 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동법 제7조 제1항)
교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동법 제8조),
이의 대상수단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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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 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동법 제7조 제1항)
교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동법 제8조),
이의 대상수단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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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합리적 이유없이 남녀차별을 규정하거나,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하며 이들 규정을 근거로 한 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9조2에 정한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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