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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물횡령죄(제360조)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3) 처벌
《 배임죄 》
Ⅰ. 서설
1. 의의와 보호법익
(1) 의의
(2) 보호법익
2. 배임죄의 본질
(1) 권한남용설
(2) 배신설
3. 구성요건의 체계
Ⅱ.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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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대법원 제3부 2002-01-11 2001도6158)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는 장소에서 물건을 잃은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종업원이나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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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는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따라 을에게 절도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전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을의 죄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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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의의
Ⅱ. 횡령죄 개관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고의 + 불법영득의사)
3. 기수시기
4. 공범
5. 죄수(罪數)
6. 사기죄와의 관계
Ⅲ. 업무상 횡령죄
1. 구성요건 ·
2. 공범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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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중 암수비율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업무상·과실치사죄 ② 상점 절도죄 ③ 윤락행위방지법위반죄
④ 점유이탈물횡령죄 ⑤ 성폭력특별법상의 공공장소 추행죄
[문 40] W. B. Miller의 하위계층의 비행문화와 관련한 특성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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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2) 허위공문서작성죄 3) 공문서변조죄
4)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5)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37. 다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중 틀린 것은?
1) 목욕탕에 두고 온 손목시계
2) 상가에 갔다가 자기의 것이라고 오신하고서 잘못입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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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해당할 것같아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갑과 을이 병 소유의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이 경우에는 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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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해당할 것같아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갑과 을이 병 소유의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이 경우에는 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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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대책 및 검찰의 수사력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전공,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Ⅰ. 문제의 제기
Ⅱ. 고속버스 안에서 A의 가방을 들고 나온 행위
-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부
Ⅲ.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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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한 때에는 신분 있는 자는 본죄에 해당 하지만 신분 없는 자는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배임죄의 공범은 될 수 있어도 동조 단서에 의하여 본죄의 공범은 될 수 없다.
제3장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Ⅰ.서론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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