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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상호협력과 참여를 통해 근로자의 복리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주체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교섭을 하는 것이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대표위원과 사용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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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가 단체교섭을 대체하는 기능상의 혼동 내지는 연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Ⅳ.참고문헌
1. 이창호, 2008, 「노사협의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 백광기, 1999, 「노사협의제 성격의 국제비교」, 한국산학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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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며, 또한 단체교섭과의 명확한 관계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I. 서
Ⅱ.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기본적 관계
Ⅲ.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Ⅳ. 단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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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는 쟁의조정절차가 있으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노사협의에서는 일정사항에 대해 의결하지 못할 경우 임의중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기본적 관계
Ⅲ.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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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확대하고 의결사항을 신설하고 보고사항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강제할만한 제도장치의 미비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있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에 대해서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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