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3 ①,②)
⑶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내용중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공히 무효로 된다. 1. 들어가며
2. 의의
3. 공통점
4. 차이점
5. 상호관계
|
|
|
계약자유의 원칙, 쌍방의 평등한 권리 부여
2) 근로계약의 체결 효과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
②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법령과 노사자치규범(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
|
|
|
단체협약 ․ 취업규칙의 변경방법
1. 노조有無에 따른 임금관련 규정의 변경
2.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요령
3.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단체협약의 변경요령
*. 사례발표
1. 대우조선해양
2. 신용보증기금
3.
|
|
|
취업규칙의 수
6. 퇴직금차등제도와의 관계
Ⅵ.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적용대상 근로자
1. 효력발생시기
1) 학설
2) 검토
2. 적용대상 근로자
Ⅶ. 취업규칙과 법령․단체협약 및 근로계약과의 관계
1. 취업규칙과 법
|
|
|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내용
IV. 취업규칙의 제한
V. 불이익 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VI.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ⅥI.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적용대상 근로자
ⅦI. 취업규칙과 법령․단체협약 및 근로계약과의 관
|
|
|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Ⅲ.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Ⅳ.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Ⅴ.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Ⅵ.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적용대상 근로자
Ⅶ. 취업규칙과 법령․단체협약 및 근로계약과의 관
|
|
|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
|
|
=신법우선의 원칙). ③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들 상호간에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④의 단체협약이 적용되게 된다. 제1절 노동법의 개념
제2절 노동법의 역사
제3절 노동법의 法源과 해석
<정답 및 해설>
|
|
|
및 횡단화
④ 국내외적 환경변화
⑤ 고임금·저성장체제로의 전환
2. 연봉제의 특징과 장단점(사례)
1) 연봉제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
ⅰ) 연봉제의 특징과 장점
① 개별평가에 의한 성과급이다.
② 동기유발과 업무목표 달성이 가
|
|
|
계약을 강요하는 사려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연봉제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가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개별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