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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노동법학』제5호, 한국노동법학회, 1995.
이병태, 「단체협약자치의 한계」, 『법학논총7』, 한양대학교 법학연구 소, 1990.
, 「1980년 개정노동조합법의 법리와 노동관계에 미친 영향」, 서강대 산업문제연구소, 1986.
이 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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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 관한 연구」, 숭실대노사관계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1997.
이달효, 「프랑스 단체협약」, 『노동법학』제5호, 한국노동법학회, 1995.
이병태, 「단체협약자치의 한계」, 『법학논총7』, 한양대학교 법학연구 소, 1990.
―――,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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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인가, 임의단체인가), `노동조합의 조직론', `이중가입 문제', `협약자치의 한계 문제', `종업원 대표제와 관련한 입법론적 검토' 등에 대하여 여성의 관점을 가진 노동법에 대한 접근방식은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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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자치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적 이익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법의 법리와는 질적으로 다르기에 상기한 민법상의 제도에 의한 구제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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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자율적 해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Ⅰ.서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Ⅲ. 규범적 부분의 효력확장 및 연장
Ⅳ. 규범적 효력의 한계
Ⅴ. 규범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Ⅵ.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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