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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78건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이러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제128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면 족하다는 반론이 있다(곽윤직 465면). 1.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공통한 소멸원인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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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7.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8.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9. 표현대리의 효과 1) 원칙 2) 철회와 추인 3) 무권대리인의 책임 4) 본인과 표현대리인의 관계 5) 대리권 남용이론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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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 대리의 종류와 제한 - 대리의 행위와 효과 (복대리 포함) - 무권대리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취소권과 법정추인 3. 소멸시효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권리의 불행사 - 소멸시효기간 -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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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이익의 포기의 법적성질에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한다. I. 서설 1. 무권대리의 의의 2.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 II. 표현대리 1. 서설 2.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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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2) 상대방과의 관계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명의로 대리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도 직접 본인, 상대방 사이에서 발생한다. (3) 본인과의 관계 민법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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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등 허가신청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취득허가 후 거래통계입력 시 “대토”라는 표시를 하여 식별이 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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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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