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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정책의 갈등」. 『고시계』604호.
안재욱. 「교육부문 3불정책과 경쟁원리」. 『한국경제연구원』16호.
이덕연. 「대입3불정책의 헌법적 문제점」. 『헌법학연구』13권 3호.
이현청. 「대학자율과 대학입시의 방향」. 『한국교육법연구』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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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입 3불 정책의 정의
2. 논란의 배경
3.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변천사
4. 대입 3불 정책 각 항목별 찬반 주장의 내용
5. 주요 대선후보들의 3불 정책에 대한 입장 요약
6. 대입 3불 정책에 대한 나의 입장
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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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자율화가 실시된다면 결국 대학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 입학제 금지 등 이른바 3불 정책의 변경과 직결된다. 과거 실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유연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자율화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3불 정책이 불가피했던 교육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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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현실과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2006. 8월. 동아일보
따라서 통합형 논술 금지로 규제하기 보다는 본고사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대학에게 자율성을 주고 특정계층에게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3불 폐지로 인한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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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3불정책과 이견들
1. 고교등급제 및 본고사
(1) 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주장하는가?
(2)본고사금지와 고교등급제폐지 왜 아직 필요한가?
2. 기여입학제
(1) 기여입학제를 검토해봐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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