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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이상, 공신력은 없다고 하여야 한다. Ⅰ. 등기의 의의
Ⅱ. 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5. 그 밖의 부수적 효력
Ⅲ. 등기의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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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사자간에는 신주인수권은 양수인에게 귀속한다는 입장. 긍정설의 근거는 부당이득설(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다), 준사무관리설(민 738조, 684조, 739조)이 있다. 1. 대항적 요건(추정적 효력)
2. 추정적 효력(자격수여적 효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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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2. 대항적효력
환매권, 부동산임차권, 일정한 특약사항(존속기간, 지료, 이자, 지급시기)등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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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순위확정적 효력
(3) 대항적 효력
(4) 추정적 효력
㈎ 의의
㈏ 추정력의 범위
⒜ 추정력의 물적 범위
⒝ 추정력의 인적 범위
(5) 공신력의 부정
2. 가등기의 효력
(1) 의의
(2) 본등기 후의 가등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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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보증채무,보증금권리,전대,권리금)
등기의 효력
1) 물권변동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추정적 효력
5) 등기의 공신력
보증채무
임대인의 권리 . 의무
1) 차임지급 청구권
2) 임대인의 의무
보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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