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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27 농림수산령1011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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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88.6.16 대령1246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6.17 대령12464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8.9.2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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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외국인토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권리의 취득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신청 또는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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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등】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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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제2조【교육.보건사업등에 대한 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사업중 연구 및 개발업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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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zen)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매체체로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5. 나의 의견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2017년 1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 현대리서치 등에 의뢰하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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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률에 의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7.8.1 교통령861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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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⑪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건축법 제7조제1항\"을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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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내용과 시행령 규정이 달라진다.
급식의 목적을 “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 활 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국가가 국민 의무교육을 올바르게 실현하며 식량의 자급 자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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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령기산일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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