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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에 집행력 포함하는 것으로 이론구성 한다면 어차피 탈퇴자에게도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결과로 집행력까지 미칠수 있으므로 동의가 불필요하다.
3)검토
80조의 문리해석과 참가인의 이익의 침해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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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설 Ⅳ.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1.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중일 것 2. 참가이유가 있을 것 3. 참가의 취지를 진술할 것 4. 적법한 소송일 것 Ⅴ. 독립당사자참가의 방식 및 심판 Ⅵ. 나가며 Ⅶ. 참고문헌 1.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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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의무주체
다른 사람의 권리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권을 가진 자 즉 소송담당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그 권리의 귀속주체인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4) 소송탈퇴자(80,82조)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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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관계로서 집행력도 탈퇴당사자에 미치는 것이라는 소송담당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조건부포기·인낙설을 따를 경우 탈퇴자가 승소한 경우 설명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송담당설을 따른다.
Ⅳ. 공동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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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구체적 타당성 측면과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을 지운다는 점 및 분쟁의 1회적해결측면에서 절충설과 판례입장이 타당하다.
<소송탈퇴자의 기판력 여부 80, 82조>
제3자가 독립 당사자 참가, 참가승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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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을 전부취하하면 원고. 피고간의 본소만 남는다. 참가인이 본소의 당사자의 일방에 대해서만 참가신청을 취하하면 편면참가가 되지만 개정법에서는 편면참가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일부취하도 適法하다고 할 것이다.
(3) 소송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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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대법원, 국민과 사법 심포지움, 2000.10.23.
‘혼합형 배심·참심제 도입배경과 주요내용’ 중앙일보 (2004. 11. 02)
Lilie, H., “독일 형사사법에서의 시민참여,”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2001
Singer v. United States, 380 U.S 24(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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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0.2.11, 99다30039)
유추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行政訴訟
행정소송의 판결은 創設的·對世的 效力을 가지므로 보조참가인은 물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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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입증곤란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에만 제19조를 적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제263조의 특례규정을 두어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투영된 ‘의심스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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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중재합의에 의해 제3자를 중재인으로 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합으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국가공권력 혹은 사법재판에 의하여 클래임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소송’방법이 있다. 나날이 활성화 되고 있는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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